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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이 전액 제외됐다. 이에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외면한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 여건 개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실제 2021년 참여 임산부의 89%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층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라는 효과도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이후 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간신히 이어왔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전국화하기 위해 공약과 국정과제로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배제된 것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해 중단시킨 사업을 이재명 정부마저 되살리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즉각 복원하고 건강한 임신·육아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 전액 제외,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먹거리기본권과 직결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제외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 국민 제안사업으로 시범 도입돼 2022년까지 운영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2021년 참여 임산부의 89%가 사업 확대를 요구했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층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라는 효과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사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전액 제외한 것이다. 바우처 통합·확대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바우처가 주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미래세대 전체를 위한 투자이자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생산 기반 강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
건강한 임신과 육아,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국민의 권리를 기재부가 다시 한 번 정치적 조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부 공약으로까지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렵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지자체와 생산자, 그리고 이를 기대하는 임산부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 사업을 중단시켰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즉시 되살려야 한다. 나아가 건강한 임신과 육아를 위한 먹거리 돌봄과 친환경농업의 지속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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